[일반] 행소 이거 해설좀

[00(175.197)]

19년도는 머선일인데 문제 ㅈ같노

[익명(118.219)]

4번아닌가

[00(175.197)]

해설좀 ^^;

[개똥벌레(123.248)]

4번은 처분의 직접상대방으로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거나 무효를 확인할 소의 이익이 인정되니깐

[개똥벌레(123.248)]

3번은 왜 소의 이익이 부정당하냐면 예외적인 상황에 해당하지 않는이상 원칙적으로 행정계획변경신청권을 인정하지않음

[개똥벌레(123.248)]

1 2 5 는 뭐 딱히 더 설명안해도 될거같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