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경정 질문 좀

[익명(223.39)]

당초 확정된 세액을 증가시키는 경정은 확정된 세액에 관한 세법에서 규정한 권리의무에 영향 끼치지 아니한다
이게 멍미

[익명(210.183)]

경정을 해도 베이스가 있어야할거 아니노

[익명(223.39)]

니거 아니다 나는 다르게 이해함

[익명(211.195)]

병존설 흡수설 역흡수설 잇음 권리의무와 소송물에 미치는 영향

[익명(223.39)]

ㅇㅇ그거 증액된 세액에만 영향준다는 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