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는 분 있나요?
[일반] 사안의 포섭이란 게 뭐에요? 세법학은 그런게 없어서,,,
2년차 세무사(39.7)
2021-04-03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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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갑과 을이 매매계약을 맺을 거를 보고 갑이 제안의 의사표시를 하고 을이 그것을 승낙하는 낙성계약을 맺었다 뭐 이렇게 풀어서 쓰는 걸 말하는 건가요
ㄴ민법 잘 모르는데 걍 대충씀
노무사시험 사례집에도 포섭이라고는 안되어있어. 변시나 행.시에서도 사안의 적용을 포섭이라고 많이 이야기하는데?
그냥 강사중에 틀내 나는 사람들이 꼭 사안포섭이라고 하더라 옛날 용어인가봐
요즘 트렌드 강사는 누구냐?
갑이랑 을은 부부사이이고 갑과 을 사이의 아들 병이 있는데 알고보니 갑은 무정자증이다. 이에 갑은 아이의 미래를 위해 모든것을 용서하기로 하였으나 대뜸 을은 갑이 성기능장애라는 이유로 이혼을 청구하였을때 이혼청구가 인용될것인가? 이런문제 나오면 쟁점정리하고 관련판례,법조문 다 써주고 그 사안에 그 법조문,판례등을 적용해서 푸는거임
그래서 인용됨? 그게더궁금
그냥 쟁점잡고 법령,판례 쓰는걸 포섭이라하더만. 별거없음 님이하던게 사안포섭임
롤지식을 많이 알고 있다 = 이론 판례 / 실제로 롤을 하면 다이아그마다 = 사안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