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노동법 질문좀

[익명(221.138)]

현재 판례는 쟁의행위가 위법하다고 하여 언제나 업무방해죄가 되는건 아니라는 입장이지?

[익명(222.109)]

교재를 봅니다

[개굴(223.38)]

결론적으로 그렇긴 한데 쟁의행위가 언제나 업무방해죄를 구성하는건 아니다라고 하는게 좀더 정확할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