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인지세법이랑 부가가치세법에서 간이과세 미적용대상있잖아 궁금함

[익명(220.120)]

8대+손경 이렇게 잖아 이게 왜그런거야?

어차피 연 7천미만으로 벌면 간이과세하게 해줘도 되는거아님? 이거 너무 불평등한 조항아닌가

헌법위반소지도 좀 보이는데 막말로 공중사이런애들도 잘버는애들은 잘버는데 일부로 복식부기 의무대상자아니라서 탈세 존내게 하잖아 

[익명(211.216)]

탈세방지도 있을거가튼대 간이과세면 세금계산서 원칙적으로 발급안하니깐

[익명(220.120)]

그니까 내말은 왜 적게 버는 전문직들까지도 간이과세를 못하게 하냐 이거지 그렇게 따지면 수많은 음식점사장들이나 공중사이런애들도 탈세하잖아

[익명(211.216)]

구시대적 법이긴한듯. 한 10년전이면 모를까 요즘은 저 직업들도 별거없는데사실

[익명(220.120)]

그러니까 ㄹㅇ 구시대적인 법이라는거에 동의함 옛날처럼 위에 직업이 존나잘버는것도아니고 시발 ㅋㅋ

[익명(211.46)]

지능형 공중사인가 아니면 진짜 궁금한것인가 그것이 문제로다

[익명(220.120)]

진짜 궁금한거임 헌법위반소지없음?불평등한거잖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