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사] 부노 중립위반 지배개입

[익명(218.144)]

대판 나오기 전에 셤에나옴??

[익명(106.101)]

갑노조 근로시간면제한도 초과 단협체결 을노조 근로시간면제 관련 내용 없는 단협체곌 그 당시에는 과다급여로 푸는게 베스트였는데 이게 중노위에서 과다급여+중립의무 위반으로 다투고 있던 사건 이었음

[익명(218.144)]

놈사에 언제 니왔지

[익명(125.134)]

2017년인가에 나왔어 근데 문제 자체는 갑노조에게 지배개입성립하는거냐고 물은거라 중립의무는 직접적으로 묻는게 아니긴 했어 근데 그 당시에 지도교수님께 물어보니 중노위에서 진행중인거라고 하더라구 그때 낚여서 공정대표의무위반 쓴 애들도 많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