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배임수재 알선 같은거 과세고

(해당 건들은 원래 주인이 포기한 돈이잖아)

도박은 복권 과세 논리.

횡령 절도는 그건 원래 돌려받아야되는 주인(또는 회사)이 있으니까 과세하면 안되는거고

노점상도 있지만 파는 행위자체가 불법이 아니잖아

사업자 미등록하고 세금 안내는게 문제지

나름 논리가 있는데 성매매는 비과세할 이유가 없지않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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