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행쟁법 행소 피고적격 질문

[법무라이(119.204)]

위임 법령에 근거
수임기관이 피고

내부위임 법령근거 적법
위임기관 피고

내부위임 위법일시
수임기관 피고

마즘?

[개굴(175.210)]

화이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