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으로는 투기 안함?
[일반] 차입금과다법인 간주임대료 계산시 주택제외하는 취지가 뭐임?
익명(115.20)
2021-06-23 2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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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을 제외하는 취지는, 부가가치세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바, 부가가치세에서 주택의 임대는, 원칙상 비과세되므로, 가족부동산차입법인의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용 부동산으로 임대사업을 한다는 대전제에, 주택은 포함을 시키지않는 것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용 부동산 임대사업' 이부분 부가가치세가 비과세되는 이라고 쓰려한거임?
집없이 서러운 서ㅁ민들한테 세금까지 전가될까봐
투기는 막아야겠고 임대료는 낮춰야겠고 쉽지않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