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세법학 질문좀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

[익명(211.36)]

조문에 납세의무자가 실제소유자 라고 나와있는데

그럼 만약 갑이 실제소유자이자 신탁자이고 을이 명의자이자 수탁자라고 하면
여기서 납세의무자는 갑인거에요?

증여세 납세의무자는 수증자 아닌가요?

[익명(125.181)]

취득한사람이 신탁자니까 취득세 납세의무자지 증여세는 도대체 왜나오는지 모르겠네 명의신탁은 무효이기때문에 증여세 과세대상 아님

[익명(211.36)]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라고 파트있는거 모르시나요..? 실질과세원칙의 예외규정인데 조세회피 방지하려고 증여가 아니지만 증여로 의제해서 증여세 부과 시키는 규정이에요

[익명(59.16)]

이세끼 진짜 뭐하는개ㅂㅅ일까 명의신탁증여의제 모르면 걍 입닥치고 글지우거 꺼지셈

[익명(125.181)]

취득세 말하는줄..

[익명(211.36)]

...? 저요..?

[익명(125.181)]

미안해.. 취득세 글인줄 알고 댓글단거.. 제대로 안본 내잘못임 토지건물은 명의신탁 증여의제 적용이 아니라 증여세 부과안하는데 증여세 얘기 왜꺼내나 했어

[익명(59.16)]

말살짝심하게한거 ㅈㅅ요

[익명(125.181)]

내가 개병신임 그냥 제목에 증여의제 박혀있는데 내가 방금까지 취득세보다가 질문글 대충봤나봄 ㅈㅅㅈㅅ

[익명(59.16)]

애초에 실질과세원칙 예외규정이라서 다르게 접근해야함 원래 납세의무자 명의수탁자였는데 보통 신탁자가 사장이고 수탁자가 직원이여서 직원이 세금내게되는 불합리함을 없애기위해서 개정함

[익명(211.36)]

아 감사합니다! 근데 유은종 2기 gs에서는 명의수탁자에게 과세관청이 증여세부과처분을 하는거로 나오더라구요. 신탁자에게 부과해야하는거 아닌가요??

[익명(59.16)]

개정된지 얼마안돼서 판례그대로 낸듯 판례는 예전꺼라 다 수탁자 부과처분임 어차피 납세의무자 쟁점걸려있는거 없으니 가볍게 보고넘기쇼

[익명(211.36)]

옙 감사합니다

[익명(59.16)]

ㅇㅇㅈ강사님도 문제나오면 납세의무자 명의신탁자로 바뀌어서 나올거라고 피드백해주심 개정얼마안댓어요

[셈사20.8.16(skytf1258)]

원래는 원칙대로 수증자 납세의무자 증여자 연대납부였는데 현실적인 조세채권징수한계때문에 개정 수증자 납세의 예외 실소유자 납세의무부담

[익명(59.16)]

ㅋㅋ816너 동차해라ㅋ 이강건냄세난다

[익명(211.36)]

기본서가 지금 없어서 그런데 혹시 몇년도 개정인지 알수있나요 ㅇㅇㅈ 쌤이 2기에서 개정전으로 수탁자에게 부과처분한걸로 내신것같아서요

[익명(211.36)]

ㄹㅇ 8.16 이분 리스펙 유예생이 동차생한테 세법학 질문하고있네 자괴감들지만 괴물이니까 ㄱㅊ 어차피내경쟁상대아님

[셈사20.8.16(skytf1258)]

개정 연혁만 들어서 14년인가15년인가 잘모르겠슴... 기본서에 안나와있엉

[익명(121.146)]

저거 19부터 적용된 거임 그래서 물적납세의무가 있지 해당 재산의 취득이 18까지였으면 예전 규정 대상임

[익명(121.146)]

굳이 낸다면 주식가지고 낼 거 같은데 부동산도 부동산이지만

[셈사20.8.16(skytf1258)]

그러쿠만 하긴 근데 납세의무자는 관계법령 한줄이지 포괄 양수도나 증여의제 후 3차 거래한 판례나 사례쓰겠지

[익명(39.123)]

뭐여 세법학 개어렵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