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는 가해자
B는 피해자
C는 가해자,피해자 둘다 아는 상황
A는 B에게 전화로 욕설을함, 하지만 그 당시 C는 A와 같이 있엇음
통화상 욕설을 A가 하는데(욕설로 얘기하지만 거의 살해협박이였고 제정신 아니였음) C씨가 전화기를 가로채서 이야기를 함
서로 타협점을 찾자는 취지가 아닌 도발적인걸로.
이 경우 모욕죄 성립됨?
가해자새끼 지금 사기,협박,주거침입 걸려있음
[일반] 형들 모욕죄 질문좀
123(221.158)
2021-07-04 0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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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오 흥미진진하네... 여친이 헤어지자고 했는데 욕박은거고 옆에서 친구가 거든 시나리오 상상하게 되네
어케됫누?
주거침입부터 마인드맵 했읍니다.
먼말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