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카 독서실 학원 다 10시되면 쳐닫는데 너무 화난다

저는 서울에서 전문직 시험을 준비 중인 20대입니다. 이번 거리두기 4단계로 제 일상에 엄청난 변화가 생겼습니다. 당장 저는 다음 주부터 스터디를 진행하지 못합니다. 스터디 원들과 술을 마시고 친목을 도모하는 행위가 아니라 서로의 공부에 도움을 받고자 하는 행위인데 이 마저도 방역이라는 명목 하에 억압되고 말았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22시 종이 치면 무조건 집으로 가야 합니다. 저는 이 상황이 정말 개탄스럽습니다. 더군다나 외국에서는 봉쇄를 풀고 뉴노멀로 나아가고 있는 와중에 한국만 패러다임을 거꾸로 가려는 점에 깊은 우려를 보냅니다.


1. 외국에서도 확진자는 분명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영국을 일례로 들면, 현재 확진자가 3만 명 가까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봉쇄 완전 해제 조치는 조만간 차질 없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물론 영국과 한국의 상황은 매우 다릅니다. 영국은 현재 성인의 80% 이상이 최소한 1차 접종을 마쳤지만 한국은 30%만이 1차 접종을 마쳤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영국이 봉쇄를 완전 해제하는 이유는 더 이상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박멸시키기는 불가능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바이러스의 특성 상 변이는 지속적으로 일어납니다. 하지만 그 변이의 방향성은 위험성은 약해지되 전파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현재 델타 변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영국의 경우에는 현재 '확진자 수'만 보면 봉쇄조치를 다시 취해야 합니다. 하지만 '위중증 환자'나 '사망자 수'를 같이 고려했을 때, 이젠 기존의 셧다운이나 거리두기 조치 대신에 '뉴 노멀'로 가는 것이 더 사회적인 희생이 적기 때문에 '뉴 노멀'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2. 정부에서도 거리두기는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 수, 보건의료체계의 상황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요 며칠 사이에는 이들의 상황은 전혀 부각이 되지 않습니다. 확진자 수만 내세워서 거리두기를 결정했다는 뉘앙스가 느껴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확진자 수만 보면 이번 대유행은 초비상사태가 맞습니다. 하지만 정부께서 그렇게 천명하셨던 위중증 환자, 사망자, 공중의료체계 등을 모두 복합적으로 고려했을 때도 과연 초비상사태가 맞는 건지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최근 들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사망자 수는 최대 5명을 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이른바 백신 고위험층이라고 불리는 고령층이나 중증 기저질환자 분들 상대로는 백신 접종도 어느 정도 마친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공중의료체계가 붕괴되는 일은 없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왜 '확진자 수'만 강조하고 다른 지표들은 거의 외면한 채로 거리두기 단계를 더 올리는 겁니까?


3. 여기서 민주노총 집회가 불법이라는 등의 정치적인 의견은 쓰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2030 세대를 현 대유행의 책임이라는 말씀은 너무 무책임한 말씀이지 않습니까? 2030 세대는 의료인 등 특수한 직업을 가진 분들이나 예비군/민방위 분들 중 얀센 백신을 접종받으신 분들, 그리고 군 장정분들을 제외하면 사실상 백신에서 철저히 소외되었습니다. 이건 엄연히 국가의 책임입니다. 하지만 국가는 개인의 수인의무만 강조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2030 세대를 콕 집어서 책임을 물리려는 sns 게시물을 올렸다가 강한 반발로 인해 소리소문 없이 그 내용을 수정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이게 국가의 역할입니까? 특정 집단을 특정하여 모든 책임을 물리는 등의 입장이 과연 국민들에게 통할까요?


4. 국민들은 지난 1년 6개월 동안 국가의 방역지침을 충실하게 이행했습니다. 실례로 한 외신 보도에 따르면, 한국의 마스크 착용률은 93%로 타 국가에 비해 월등히 높습니다. 국민들은 정부의 방침에 충실히 협조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정부도 이제 국민의 비가역적인 희생만을 요구할 것이 아니라 백신을 최대한 빨리 접종하는 등 국민의 희생에 보답하여 최대한 빠르게 국민의 일상생활을 보장하는 것이 온당한 태도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국민의 희생만을 요구하면서 국민 때문에 현 대유행이 일어났다고 책임을 전가하는 한편, 국민들에게 계속 협박만 가하고 있습니다. 커뮤니케이션 이론에 따르면 협박 소구도 단기간에는 엄청난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협박 소구가 장기간으로 이어지거나 강도가 지나치게 세면 오히려 효과가 반감됩니다. 정부의 커뮤니케이션을 보면 장기간으로, 그리고 지나치게 센 협박 소구만 계속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더 이상 국민의 협조를 바라는 것은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분명 정부도 대단히 고생하시고 있고, 이 점은 국민의 한 사람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정부와 같이 1년 6개월 동안 자신의 삶을 희생한 채 방역 지침에 협조하고 있는 국민에 대한 경의도 같이 표하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세계의 트렌드가 변했습니다. 지구촌은 '뉴 노멀'로 가고 있는데 한국만 '강력한 봉쇄'로 역주행하는 현실이 대단히 우려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국민들은 정부 지침을 그 어느 국민들보다도 잘 따르고 있는데 이들에게 자꾸 책임을 물리려는 정책은 그만 집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쪼록 현 상황에서도 팬데믹 극복을 위해 애쓰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