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더워서 공부도 개같이 안 되는데, 이 갤러리는 변리사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은거 같아 여러가지 알려주고 간다. 본인은 전업 3년차 이번에 2차 동차 준비중인 변리사 준비생이다. 비록 시험은 아직 못 붙었지만, 아는 부분은 꽤 정확하게 안다고 장담할 수 있다.
  




1. 합격 난이도
이 시험에 대해선 주변에 표본이 많아 정확히 알려줄 수 있다. 이 시험은 유난히 서울대생 마저 고시 낭인을 속출하게 해버리는 아주 개같은 시험이다. 나랑 같이 출발한 내 주변 사람들 중 토할정도로 열심히 공부하는데도 0.x차이로 떨어지고 그랬던게 생각이 난다.
농담이 아니고 하루에 10시간 이상은 눈이오나 비가오나 365일 2년 이상을 하는걸 옆에서 지켜봤음.
  

왜 이런고 하니, 두 가지 이유가 있다.
  

첫 번째로,
원래 공부 좀 하던 사람들이 치는 시험이다. 합격자 비율 보면 대략 200명 중 서울대가 40-50명, 연고대가 합쳐서 60명 가량을 차지한다. 근데 뽑는 인원은 200명 밖에 안되다 보니 고여가는 사람들의 실력은 상상을 초월한다. 기본서 통달은 깔고 가는거고, 답안지 쓰는 수준이 굉장히 높으면서도 비등한 바, 2일 간 치르는 시험 도중 미세한 논점이탈, 단 하나의 실수로도 떨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실력은 되지만 시험날 운이 따라주지 않아 4년 5년하다 안되서 로.스쿨 가거나 취직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다.

  
두 번째로,
첫 번째 사유와 논리적으로 관련된 이유인데, 변별력을 위해 불의타가 정말 말도 안되는 곳에서 나오게 된다. 보통 사법시험, 법행, 변호사 시험 민사소송법에서 나오는 지엽적인 내용으로는 이미 기본서를 통달해서 썩어 문드러진 석유를 가려낼 수 없다. 민사소송법 사례집에 법행, 변시, 사법시험 기출은 물론 일본 사법시험 기출까지 수록되어 있을 정도임
  따라서 변별력을 높이기 위해 케이스노트 어딘가 고이 쳐박혀있는 판례 사안이나 대법원도 아닌 특허법원 판례 사안을 가져와 그대로 쓰고 추가 논의하길 요구하거나, 법대 교수도 못 풀만한 개좆같이 복잡한 사안을 달랑 던져줘서 거기서 모든 논점을 추출해 내길 원한다.
  



원래 사례문제가 읽고 논점추출하는게 기본아닌가 라고 말 할 수 있는데, 다들 고여있기 때문에 같은 문제라도 극한까지 쥐여짜서 사안에 걸리는 모든 내용을 논리적으로 써야하고 쓴 내용이 맞기까지 해야한다는 것이다.  사소한 부분에서 놓치는 것이 있으면 바로 내년이다.





2. 직업의 위상
잘 아는 사람은 알겠지만, 변리사라는 자격이 년간 200명 밖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모르는 사람은 그냥 변호사 짭퉁정도 되는 줄 안다. 솔직히 어떻게 보면 맞말인데, 다르게 보면 오히려 반대이기도 하다.


말하자면 변리사라는 직업은 원래 변호사가 담당하던 산업재산권 분야의 분쟁, 절차가 고도해지면서, 좀더 전문성이 담보된 전문가를 만들기 위해 만들어진 직업이다. 사실 산재법 분야가 없으면 있을 필요가 없는 직업이다.
  
  
따라서 이런 역사적 배경상, 변호사 자격이 있으면 일정 조건 만족시 변리사 자격이 주어지는 것이지만 7000명이 넘는 변리사 중 4000명 이상이 변호사 출신임에도, 그 중 3500명 가량이 휴업 상태라는 통계가 나올 수 밖에 없는거다. 생각이 있는 사업자라면 특허상표디자인에 관한 권리의 등록, 심판, 소송을 변리사한테 맡기지 변호사한테 맡기진 않거든. 아웃라이어 변호사도 가끔 있는건 논외..


즉, 변호사가 변리사 자격을 쉽게 취득할 수 있다는 말은 맞지만, 변호사가 변리사 일을 할 수 있는가라고 하면 그렇지 않다.



김앤장, 광장 같은 대형 법무법인들이 특허법인 따로 만들어서 변리사를 대규모로 채용하는 현상을 보면 알 수 있음. 변호사가 변리업 할 수 있다면 변리사 자격 있는 변호사 뽑아서 쓰지 왜 굳이 변리사 수십명씩 채용할까..


  
사람들은 내가 하는 일 외에는 관심이 없는건 사실이고, 많이 들어보지 못한 것에 대해 평가절하하는 경향이 있는데다. 고유의 이름에서 오는 이미지 때문에 수험생들 사이에선 말 못할 고통이 있다. 앞으로 좋은 일 하는 변리사들이 많아져서 사회적으로 좋은 이미지를 가졌으면 한다.
  
  


3. 취업과 소득
이건 취직한 후배로부터 들은 말이라 보편적인 지식이 아닐 수 있으니 유의.
  
처음 변리사 시험 붙고 들어가는 곳은 특허법인, 특허사무소다. 보통 변리사는 과가 중요하다고 하지만, 사실 학벌을 더 어느 정도 보고(사실 대다수가 스카이서성한이라 무의미할듯) 변리업을 함에 있어선 일단 산재법상 리갈마인드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일단 수습은 과에 대한 큰 차별 없이 잘 구한다고 한다. 즉 업무 선택과 추후 커리어에 있어 학과가 주요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지, 취업 자체에 중대한 영향을 주진 못하는 모양이다
  

변리사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가, 하방 하나는 완전히 보장되어 있다는 점이다. 수습 연봉은 보통 4천-5천에서 형성되고 진짜 어지간하면 이 이상은 보장 받는다고 보면 된다.(요즘 더 오른듯?)
  

이후 연간 1천만원 씩 오르다 5-6년차 되면 연봉 1억 즈음에 수렴한다. 여기서 길이 갈리는데, 몸이 갈리면서 파트너를 향한 길을 갈 것인가, 내 사업을 할 것인가, 기타 인하우스나 은행권, 벤쳐로 갈 것인가...
  



4. 왜 가성비가 나쁜가?
  
이 시험은 전술했듯이 붙을 확률도 굉장히 낮으면서 다른 튈 곳이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은 도박성이 굉장히 짙은 시험이다. 인생 개조지기 딱 좋은 시험이지. 주변 표본 비교해보면, 합격 난이도로만 치면 행정고시 바로 다음일수도 있음. 시험 자체 난이도는 다른 시험 안 해본게 아니니 함부로 말할 수 없음...
  

아무튼 이런 위험성과 개고생을 감수하고 얻는 보상과 사회적 지위가 상대적으로 낮다는데서 가성비가 나쁘다고 하는거다. 하방은 그 어떤직업에 비해 정말 탄탄한 편이라고 하지만, 상방은 변호사, 의사에 비해 제한이 되어있다.(물론 개업해 대박 나는 경우도 있긴 하겠지)
그리고 하는 일 자체도 결코 쉽지가 않다. 법인 입사하면 야근은 기본에 퇴근해도 개인공부, 기한준수의 늪에 빠져 산다.
  



5. 그래서 무슨 일을 하는데?

1)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권 출원 및 등록(주요업무)
발명이라는 것이 자연법칙 이용한 기술 사상의 창작 중 고도한 것인데, 바꿔 말하자면 현재 과학기술을 이용한 기술적사상 중, 원래 공지된 기술에 비해 진보된 것에 공개를 대가로 특허권을 주는 것이다.
  
보통 발명자는 논문과 같은 사상을 가져오는 경우도 있어서 그것을 법상 기술적 사상으로 인정 받을 수 있게 구체화 시켜주는 것이 변리사의 일이고, 그렇게 기술적 사상을 만들어주면 다른 특허권이나 공지 기술과 겹치지 않도록, 그리고 추후 무효심판청구나 침해소송을 당하지 않도록 특허발명 또는 실시하는 발명이 다른 특허권의 권리범위와 겹치지 않도록 설계해야 한다.
  
그렇다 보니 언제나 최신 기술 분야에 대해 폭넓게 인식 정도는 하고 있어야 해서 시험 붙고도 계속 공부 해야할거다.

  
2) 위 권리에 관한 심판 및 소송
변리사는 출원절차, 권리 무효, 권리범위확인 등 각종 심판 절차.. 그리고 그 심판의 심결에 대한 취소소송에 대한 소송을 대리한다. 변호사대리원칙이 있는데 무슨 소리냐 할 수 있는데, 특허법원 들어가서 판례 확인해 보면 대부분의 소송을 변리사들이 대리하고 있는걸 확인 할 수 있다. 원칙이 있으면 예외가 있는거고, 그 예외 중 하나가 변리사다. 근데 변리업에서 소송보다 출원 등록 업무가 더 파이가 클걸?


  
근데, 그렇다면 변리사가 소송대리권이 없다고 주장하는 부분은 무엇인가?
변호사와 변리사가 소송대리권으로 싸우는 분야는 저기가 아니라 민사법원에서 진행되는 침해소송인데, 보통 변리사가 대리하진 않아도, 변호사랑 같이 팀을 이뤄 일하는게 보통이라고 한다. 하지만 변호사만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분쟁이 있는 것임. 자세한건 모르니 패스..


3) 기술가치 평가
잘 모르는데 할 수 있데, 최근 감평사랑 논쟁이 있는 듯함

4) 인하우스 변리사
사내 법무팀에 변리사로 들어가는 것이고 보통 들어가면 대리-과장급 대우 받는다고 한다. 하는 일은 자세히 '몰라'


5) 특허청 공무원
특채로 특허청 심사관 6급 공무원이 될 수 있다. 돈 상관 없이 웰빙 즐기고 싶은 변리사나 스펙 쌓고 싶은 변리사들 가는 곳. 예전엔 경력직을 5급으로 뽑았는데, 요즘은 무경력으로도 뽑아줘서 6급이 된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