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사] 노설탕소환

[익명(118.235)]

문일행쟁3기3문

왜 병합은 아니고 이송만인지 상세설명plz부탁해요

[익명(222.237)]

이미 서로 다른 소가 계속 중이면 이송, 하나가 먼저 제기된 경우나 처음부터 같이 제기하는거면 병합

[익명(118.235)]

왜? 병합에 신소제기실질이있음? 그리고 문일이송일반론보면 병합에 대한 내용도 포함하고 있던데 왜 그런거임? 이송만으로 판결모순저촉피할수있음? 재판부가 다를수도있는데?

[익명(223.38)]

서로 다른 법원에 제기되어 있는 거를 한쪽 법원에 이송해서 병합 심리하는게 관련청구소송이송이고. 병합은 원시적 병합(처음부터 같이 병합제기), 후발적 병합(먼저 주된소송 제기, 제기된 곳에 추가로 제기)이라고. 이송하면 재판부가 왜 달라지는데? 똑같지

[익명(118.235)]

이송해서 병합심리한다는게 이송+병합인데....???

[익명(223.38)]

이송해서 병합하는거는 관련청구소송 병합이 아니라 이송이라고 빡대가리 새꺄 그거는 관련청구소송병합이 아니라고 그럴거면 이송이랑 병합을 왜 구분하냐?

[익명(118.235)]

이송한다는건 부산지법에있던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보낸다는거지 남부지법안에 행정1부 행정2부 행정3부... 행정n부가 있는데?????

[익명(118.235)]

교수저같은거본적있음?? 이송의효과로 저런거언급하는교재없던데 박균성저에도 이송은 1페이지임

[익명(223.38)]

아 이새끼 관련청구소송 이송이랑 재판관할로 인한 이송 구분을 아예 못하네....

[익명(118.235)]

아니 니가말하는 이송에 병합의 의미가 포함되어있는데 어떻게 단순하게 이송이냐고 ㅋㅋㅋ 문일러빼고 다 납득못하는 얘기임 이거

[익명(118.235)]

이송을하는목적이 병합해서심리하기 위함인데 병합안하고 이송만으로 병합효과가 발생한다는게 모순적이잖아 그리고 난 시비거는거아니고 물어보는거야 좀띠껍게들럈을수도있는거같아서 미안하지만 말좀이쁘게하자

[익명(223.38)]

"관련청구" 이송은 서로 소송물 달라도 재판관할 달라도 주된 청구소송에 관련청구소송을 이송해서 병합해서 바로 심리하는거다. 그냥 이송에는 병합의 의미가 없는데 "관련청구"이송은 이송해서 같이 심리한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거다.

[익명(118.235)]

너가말하는뉘앙스는 이해했는데 근거가없어서짜증나네 정선균기본서나 박균성기본서봐도 이송의 효과엪대해서는 별다른 얘기가없음...

[익명(223.38)]

①취소소송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송(이하 “關聯請求訴訟”이라 한다)이 각각 다른 법원에 계속되고 있는 경우에 관련청구소송이 계속된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이를 취소소송이 계속된 법원으로 이송할 수 있다.

[익명(223.38)]

저거 제대로 읽고 2항도 제대로 읽고 왜 1항과 2항을 구분했을까 의미가 뭘까 생각해봐라.

[개굴(59.16)]

존니 쓸데없는걸로 시험직전에 감정소비하디마

[익명(175.223)]

각각 법원에 제기된걸로 나오면 이송이 출제의도니까 이송쓰래. 병합할수야 있겠지만 그럴거면 애초 병합하지 굳이 각각제기를? 이라고 하심

[익명(118.235)]

그렇게따지면 애초에 병합하지 왜 각각제기하냐 그리고 이송만으로 무슨효과가발생함??? 억지로 문제만든느낌100%인데 틀린거인정하기싫어서 우기는 느낌인데

[익명(223.38)]

ㅋㅋㅋㅋㅋㅋㅋㅋ 아니 법 잘 모르면 처음에 각각 제기하다가 법률조언 받아서 관련청구소송 될거같은데 이송해서 같이 심리하자고 제기할수 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