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처분주의 재결주의 구별 미흡한 답안지 보임

처추변 정의 틀린 애들 수두룩함
기사동 판례문구 몇줄된다고 그걸 자기 말로 바꿔씀? 걍 그대로 복사해라

22조3항 18조3항3호 구별 필요

제재적처분기준의 시행규칙 작년거라고 다들 교과서에 스테플러 박은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