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처분주의 재결주의 구별 미흡한 답안지 보임
처추변 정의 틀린 애들 수두룩함
기사동 판례문구 몇줄된다고 그걸 자기 말로 바꿔씀? 걍 그대로 복사해라
22조3항 18조3항3호 구별 필요
제재적처분기준의 시행규칙 작년거라고 다들 교과서에 스테플러 박은듯
처추변 정의 틀린 애들 수두룩함
기사동 판례문구 몇줄된다고 그걸 자기 말로 바꿔씀? 걍 그대로 복사해라
22조3항 18조3항3호 구별 필요
제재적처분기준의 시행규칙 작년거라고 다들 교과서에 스테플러 박은듯
원처분 재결 둘다 소의 대상이라고 쓴 답안지 많음? 꽤 나갔을거같은데
설문상 둘다 가능함
소의 대상은 맞지아늠 둘다?
둘다 맞지ㅋㅋㅋㅋ 틀린 답안지 꽤 있을거같다고
아런거짜증남... 시간도없는데 그냥명확하게 원처분위법에데해서 하고자한다이런거좀 뉘앙스써주지...
왜짜증나 대놓고 함정노린건대
걍 2기때는 시간여유있어서 원처분위법주잘하는경우에는 원처분 재결위법주장하는경우 재결취서라고 썼는데 3기때는 문제를 6개는넘게 내는데 언제그걸쓰고앉앗어 ㅅㅂ..
원처분재결주의대립 쓰기귀찮아서 원처분주의재결주의대립은 있지만 19조에서 원처분주의정하고 있다 따라서 원처분에 대핸 건 원처분취소 쟈결에대한건 재결취소해야한다 하면ㅍ안댐? 그리고 시행규칙의성질논의하지말라고해서 걍 소익ok라는 (법규정에 정해진경우)라는것만썻는데 잘못한거지?
너의 재량임 그것도 너의 재량임
점수보묜알겠지 시불..
맞다 부관도 개판 5분전이더라ㅋㅋ
예방적금지소송은어떰? ㅈㄴ잘썼다싶은애들많음? 선균형이깊게설명했는데
부관은 배점이 개판5분전인거지 ㅡㅡ
그건또 희한하게 잘쓰더라 당사자소송설을 등 처리하고 긍정설 부정설로만 어물쩡하게 넘어가거나
부관20점 아니었나? 충분하다고봄
이번주도 내꺼 채점함??
아직 못 봤는데 글씨체 좆같으면 과락시켜버리게
머리가쪼개질거같은고통
아니 솔직히 그렇게 안구려 ㅡㅡ 쟤가 예민한거야 ㅡㅡ
ㅋ
??????
너 작년에 행쟁 60점 중반이었지? 그때 일반론 / 포섭 비중 비율 어땠음? 1: 1.5?
행쟁 포섭은 기억 안남 너 작년 행쟁 잘받은거 아님,?
꽉찬 62. 62.8인가9 였는데 올해 인사가 아무래도 좀 불안해서 행쟁 65이상 노리고있음
그래서 요즘 행쟁 답안 디테일 다듬고있고 포섭도 좀 신경쓰는데 이게 분량이 좀 애매하네
행쟁 65 맞으려면 판례 잘 봐둬ㅋ나 작년 1문에서 소수의견 낸 대법관 이름까지 쓰니깐 점수 찢고 올라가더라
와 시바 ㅋㅋㅋㅋ 개쩐다ㅋㅋㅋ 머법관이름은 어디에 적음? 검토?
자세한건 기억 안나고 재결주의였나ㅋㅋ프랑스는 재결주의 취한다고 쓰고 하여튼 행쟁은 김연아가 트리플악셀 찍을때마다 점수 먹듯이 배점 있는 곳은 싹다 발라 먹었음
와 이정도는해야 60중반은 찢는구나. 나도 나름 작년에 괜찮게 썼다 생각했는데 62 밖에 못받은이유가 있었네
작년 1문 김기홍러들 대상적격 입법주의랑 재결자체 고유위법 아예 안써서 걍 비김기홍 점수 개뻥튀기됨.
이강국별개의견 제재적가중요건이거잖아 왜거짓말쳐!
올해 작년 1문 같은 문제 안나오면 작년 점수뻥튀기 사태 잘 안나올거임
문학판검 구조에서 판례일반론 쓰고 관련사례 쭉 언급해줘 판례가 현찰임ㅋ
언급되는 주제들 특a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