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지방세 판례중에 교회 학교 토지 교환판례

[익명(121.170)]

왜 교회가 학교한테 준 무상출연 27억은 간접비용이 아니냐?
약정에 의한 비용같은데

이거 그냥 대법원 좆대로 한거지? 뭐 근거설명도 없었다던데

이런씨발!

[세뚜기(samsung6746)]

증여는 증여고 교환은 교환이다 뭐 이런뉘앙스같던데 이해안되긴함ㅜㅜ근데그거중요해?

[익명(121.170)]

실버벨이 별표 두개쳐줌ㅋㅋㅋ

[익명(211.204)]

실버벨도 고법논리가 더맞다고 생각하는거같던데

[익명(121.170)]

좆같다 시발 이런 애미없는거 하나 나올때마다 존나 빡침ㅋㅋㅋㅋㅋㅋ

[셈사20.8.16(skytf1258)]

개별적인 증여 행위여서 아님? 약정에 의한 부담액은 당사자간에 해당하고 허가를 근거로 증여가 조건에 해당하는건 제3자가 내세운 허가에 따른 조건일 뿐이고 매매와 직접관련되는 증여는 아니기 때문인거 가틈

[익명(121.170)]

오ㅋㅋㅋㅋㅋㅋ교육부랑 교회간 약정에 따라 지급한거라 그렇단거지?맞네

[익명(121.170)]

당사자의 범위에 교육부는 안들어간다 보면 타당하네 묵은변이 내려갔읍니다..

[셈사20.8.16(skytf1258)]

그런거 같음 은종 설명은 나도 애메했어서 판례 해석보면 그런 의도인거 같음 감정가 차액은 뭐 별론이고 간접비용이 아닌 당사자간 매매 거래 원인으로 하는 매매에 소요된 비용이 아니니고 제3자가 허가 조건으로 지시한 증여라는 별도의 독립적 행위에 불과하니깐 건승합시다 !

[[세무사]누나(223.39)]

쩌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