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행정쟁송법 문제 낸다 정답은 15분 뒤 공개

[법무라이(59.27)]

1문 행정 쟁송법

출제자-법무라이-

갑이 행정심판을 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법률의 규정에 의하면 60일 이내 재결을 해야 하지만

그러지 않고 있고, 직권으로 위원장이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 하지만

그 경우 재결기간이 끝나기 전 7일 전까지 당사자에게 이를 알려야 함에도

당사자에게 재결기간이 끝나기 전 5일 전에 알렸다

이를 이유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가?

나의 정답은

->소의 이익이 없어서 각하 될 것 같고

그리고 절차상의 하자는 치유가 됨 

간단한 문제였습니다.

다음엔 노동법 낼게요

[익명(223.62)]

이딴거 안나와 개 좆 ㅂㅅ 1차 떨 장애인앜ㅋㅋㅋㅋㅋㅋ

[법무라이(59.27)]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법무라이(59.27)]

모르면 모른다고 해라

[익명(223.62)]

그리고 문제부터가 ㅂㅅ인뎈ㅋㅋㅋㅋㅋ 이를 이유로 행정소송 제기? 무슨 소송 말하는건데? 항고소송? 항고소송이면 취소소송? 필요적 전치가 아니면 심판 거치는거랑 상관없이 바로 가능한데? 무효확인소송은 심판전치 재결주의 전부 적용 안되고

[익명(223.62)]

니 문제부터가 ㅂㅅ인데 뭘 풀엌ㅋㅋㅋㅋㅋㅋ

[법무라이(59.27)]

디시에서 키보드로 욕하면 좋냐?..

[익명(14.6)]

ㅇㅇ

[법무라이(59.27)]

ㅇㅇ? ㅠㅠ 아쉽지만 내년을 노리세요

[익명(14.6)]

노무사준비생 아님ㅋ

[법무라이(59.27)]

ㅈㅅ...

[익명(112.186)]

세시생인데 안될거같음 위원장이 청구기간을 직권으로 늘려주는것은 어디까지나 특혜를 제공하는 것일뿐, 청구자가 당초의 청구기간 이내에 권리행사를 하지 않은경우 그것까지 구제해 줄 수는 없음

[법무라이(59.27)]

ㄴㄴ 결론은 소의 이익이 없어서 각하인데... 문제를 잘봐라 행정심판을 제기했는데 위원회가 재결을 해야하는데 60일 이내에 그것을 안하고 직권으로 30일을 늘렸잖아, 그 경우 그 것을 당사자에게 재결 기간이 끝나기 전 7일전에 알려야 하는데 알리지 않았음

[법무라이(59.27)]

청구자가 애초에 권리행사를 하지 않은게 아니고 이미 권리 행사를 했는데 위원회가 재결을 60일 이내에 안한 거임 문제의 본질을 잘보셈

[익명(112.186)]

행쟁은 모르겠노 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