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행쟁법 문제

[법무라이(59.27)]

1.국회의원의 징계처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인가?

2.지방의회의원의 징계처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인가?

[00(211.214)]

통치행위?..ㅜㅜㅜㅜㅜㅜ

[법무라이(59.27)]

노무라이면 책피자...

[익명(14.39)]

세무라이가 알려준다 1. 아니다 2. 대상이다

[법무라이(59.27)]

마즘

[익명(118.40)]

국회나 지방의회 합의제기관도 실질적 의미 처분 하면 처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