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사] 근데 김기홍러 1-3문 어렵지 않았냐

[익명(220.70)]

ㅅㅂ 쟁점은 알았는데 취소소송도 아니고 무효확인소송 기각에따른 기판력 쓸라니까 단어 오지게 바꿨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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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211.36)]

나도 ㄱㄱㅎ인데 ㅅㅅㅈ 해설이 맞는듯....무효확인소송은 처분의 유무효인데 국가배상은 위법이라 기판력 안미치는게 맞지 않나?

[익명(223.62)]

ㅅㅂ 김기홍 착 딸딸 외우고 선결문제 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