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거 무효확인소송 기각판결 기판력은 처분이 유효하단점에 기판력 미치고
유효한(위법한)처분을 원인으로 하는 국가배상청구소송 제기시 수소법원이 처분의위법여부 심사할수 있다고 푸는게 맞다
20점안에 무조건 다 쓸수 있음



취소소송 확정판결 기판력이 후소 국가배상청구소송에 영향주는지 행위위법설 결과불법설  이거 쓰면 무조건 논탈이다
이게 맞다고 생각하면 진짜 문제 다시 읽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