ㅅㄱ
[노무사] 정선균 : 기판력 발생 안함
익명(222.235)
2021-08-22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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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띠 말해라 기판력이 발생하지 작용을 안하는거지
근데 의견갈리는 부분이라 논리만 맞으면 학설에따라 다르게 해도 상관없지않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