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이 노무사셤쳐도 애 절대 65못넘음
딱 60~3점 짜리임
왜냐? 애 출제자 의도를 자꾸 모름
교수랑 핀트가 계속 어긋남
이거 느낀게 기속력 반복금지의무랑 특히 작년 1문 진짜 애 해설 보면서 쎄~하다고 느낌
ㄱㄱㅎ러 기준 변경명령 재결 후 변경처분 있는 경우 피고적격 절대 안씀 쓸 실익이 없으니깐
ㄱㄱㅎ러들은 그냥 입법주의 안쓰고 문학판검 바로 바름
근데 실제 시험에서 변경명령재결 후 번경처분 묻고 피고적격 같이 물음. ㄱㄱㅎ러들 이때 멘탈나갔을거임.
어 아무리봐도 변경명령재결인데 피고적격을 왜 묻지? 일부취소재결인가? 하고
근데 입법주의(원처분주의 대 재결주의) 쓰면 변경명령재결 후 변경처분도 피고적격 논할 실익이 생김

올해도 봐라 ㄱㄱㅎ러들 민소법상 병합 안쓰고 전부 관련청구소송 병합 씀. 그리고 사정재결문제도 원처분주의상 원처분이랑 사정재결 고유위법 같이 주장해서 둘다 제기 가능하고 이 경우 병합도 가능함.
포섭할때 개별법에서 예외적으로 재결주의 채택한거 아니므로 원처분주의가 적용된다. 이런거 쓰지도 않음
ㄱㄱㅎ 들었으면 이런거 캐치 못하고 포섭 존나 부실할듯
쌩동차들은 ㄱㄱㅎ 간다면 말리지 않겠음. 외울 수 있게 해줌 걍 일반론 복사기는 된다.
근데 유예 이후부터는 진짜 가지마라 애 사법시험 떨어진 이유가 있음. 인간적으로는 존경하나 답안은 진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