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사] 무효확인소송 기판력문제말이야

[익명(180.69)]

이거 대부분의 강사 기본서나 사례집에 있는건거요?
취소소송의 기각확정판결이 국배청에 기판력 미치는가
이거말고
이번시험 문제인 무효확인소송 판결이 국배청에 기판력미치는가

이거에 대해서
저는 취소소송기각판결->국배청 기판력 밖에 몰랐는데
기본서 내용이나 사례집,  2-3기 모고에 출제했는지 궁금합니다

글삭안함  

[익명(180.69)]

헐 나랑 아이피똑같네

[아휴라(119.70)]

저걸직접적으로다류진않지만 기판력얼면 대충 쓸수잇는문제라생각함

[익명(58.145)]

ㅇㅇ

[익명(180.69)]

이게 그럼 기판력 주관객관시적 범위로 풀이 하는건지?? 제가 어제 가슴이 너무 아파서 강사들 해설이랑 전갤글 거의 안봤거덩요 ...ㅈㅅ 근데 기판력 주시객 내용 알아도 무효확인소송 소송물이랑 국배의 법령위반이 같은건지 이걸 우째알아용

[아휴라(119.70)]

처분이 무효가 아니다라는 점에 기판력발생 -> 처분이 위법인지 적법인지에 대해서는 기판력있는 판단이 발생한적없다 -> 후소법원은 기판력구속되지 않고 판단가능하다

[익명(180.69)]

아하 감사용 누구들으셨나요?

[아휴라(118.235)]

정선균샘들음 근데나는민소해서 그냥강사로 평가하기엔 좀 애매할수도..

[익명(180.69)]

정샘듣고 이번문제 처음 딱 봤을때 그냥 어떻게 느껴지셨어요..? 다들평이하다는데 전 줜망해서 ㅠ

[아휴라(119.70)]

모르겠음 강사마다모답도다다르고그래서... 내가맞는지틀린지모르게싸

[익명(180.69)]

답변감삼다

[개굴(59.16)]

나도 그거때매 ㅈㄴ 당황함

[익명(180.69)]

선균좌도 직접적으론 안다루셨나요?

[개굴(59.16)]

다른 강사들도 취소소송으로만 준비시켰겠져

[익명(125.134)]

아 시바 그문제 무효확인의 소 소송물 병신같이 써서 적법 유무 취소 여부에 대해 기판력 발생한다 씀ㅅㅂㅋㅋㅋㅋㅋ

[익명(180.69)]

저만어러운게 아니었나보네영.. 윤성봉사례집에 뭐 똑같이 있다고 동이에서 본거같은데 이 문제가 아닌가..

[익명(125.134)]

제 실력이 부족한거 같습니다ㅠㅠ 다른 분들은 잘 치신듯

[익명(27.35)]

성봉이형 2기에서 기판력 일반론 문제 낸적 있는데, 난 그거 응용해서 풀긴 했음.. 근데 취소소송 기판력이 국배청에 미치는지 안미치는지 논점이 워낙 유명해서 거기에 낚인 사람들 엄청 많을 듯. 성봉이형 수업 들었어도 캐치못한 사람 많았을거임. 나도 마지막까지 계속 고민하다가 그거 쓴거고

[익명(180.69)]

아하 대체로 강사들이 정면으로 대부분 다루는 논점은 아니군요 ... 윤쌤 끌리네요 답변ㄱㅅㄱ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