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사] 나 ㅈ된거냐?

[익명(223.39)]

행쟁 1-1
법률요건설 타당하다 해놓고 갑이 입증책임 진다고 포섭함
진짜 시이발... 법률요건분류설에 따라 갑이 진다 하...
1-2
취소소송 제소기간 일반론 안적음
판례 동일한 사실 법률적 평가 취소구하는 취지 이건 일반론으로 적긴함.
1 -3
무효확인기판력 포섭시 성봉좌 검토생각나서 위법 개념 다양화하는건 혼란 기판력 미친다고 함
2 3문 무난
이거 60도 안나오려나???

[익명(117.111)]

죄다 교수들 함정카드에 걸렸구만ㅋ 60??

[익명(223.39)]

59 예상?

[너말이야(175.223)]

1-3문 애초에 그 문제 아님 ㅋㅋㅋ

[익명(223.39)]

아는데 예상점수 몇점?

[너말이야(175.223)]

60은 안나올듯

[익명(223.39)]

님들 예상 점수 다 적어주고 가 ㅠㅠㅠ 객관적 평가 부탁함

[익명(125.134)]

모르겠다 잘 나오면 59아니려나 나도 행쟁 ㅅㅂ 1-2, 1-3 제대로 못풀어서 반쯤 포기함

[익명(223.39)]

ㄱㅅㄱㅅ. 경조에 진짜 모든걸 걸어야겠다...

[톰과란제리(jjakgi7)]

다른 내용을 모르니 뭐라 단정지을수는 없는데, 잘나와야 59점? 느낌임.. 물론 나도 그럼

[익명(223.39)]

2문 3문 포섭 빡시게 함 2문은 원처분주의 적용된다. 둘 다 목차잡고 소대상 가능 소결로 실무적으로 병합할거임 이정도 적음 59?

[톰과란제리(jjakgi7)]

2문 : 사정재결의 적법성에 대해서 가정 포섭 한다음, 적법성에 따라 재결자체의 고유한 위법 인정되는지 검토하고, 그에 따라 소 대상이 무엇인지 흐름이면 포섭도 잘 한거라 생각함 3문 : 처추변인지 여부(구별개념 포섭) -> 처추변 인정여부 (이의신청은 제한 없이 가능하니 이의신청 절차가 아님을 적시) -> 처추변 허용범위에서 기사동 범위 상세히 포섭 이라면 잘한거라 생각함 요정도는 대부분 했을거라는 가정하에서 1-2,1-3 함정 걸리면 60 보장 못한다고 생각함 개인적으로... 논점 선정 진입 자체는 평이한편이니까 ㅠㅠ 나도 1-2, 1-3 함정 걸림 젠장

[익명(125.134)]

행쟁 니 생각에 동의한다 진짜 1-2, 1-3의 고득점 분수령일거 같더라

[톰과란제리(jjakgi7)]

정선균/김기홍 의견대로 1-3문에서 기판력에 따른 국가배상청구소송 위법논의로 풀어도 점수 배점 되면 고득점 요인에서 빠질 수 있고 1-2문은 제소기간 일반론 썼는지, 제소기간 판례 썼는지, 결론이 맞는지로 크게 고득점 요인 3개로 쪼갤 수 있을 듯 (난 일반론만 빠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