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사] 행쟁은 강사마다 답이나 접근논점이 다 다르네

[익명(203.243)]

목차부터 답까지 완전히 다른 소리를 하네

강사들끼리도

누구는 처추변 된다 / 안된다

누구는 기판력 누구는 선결문제

[아휴라(118.235)]

선결문제라고한강사가누가있음?

[익명(203.243)]

손승주꺼 목차 보니 선결문제로 접근한거 아님?

[아휴라(118.235)]

ㄴㄴ그거선결문제로접근한거아님 선균형이랑같은해설

[익명(203.243)]

민사법원은 행정행위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으나, 위법성을 확인할 수 있고, -> 밑줄친 이 부분 선결문제 내용 아님?

[익명(203.243)]

손승주는 기판력하고 선결문제 다 쓴걸로 보임.

[아휴라(118.235)]

그 맣이 선결문제를 말하는게아님

[익명(125.134)]

행쟁은 유독 그런듯ㅋㅋㅋ

[익명(203.243)]

행쟁법은 강사들끼리 실력차이도 있고 확실하지 않은 부분도 많은듯

[익명(223.39)]

김기홍꺼는 1-2 저렇게 쓰면 점수 10점이나 받을까 싶다. 당연무효가 아니면 취소구하는 취지 판례도 안적던데... 제소기간 일반론도 마찬가지.

[익명(203.243)]

제소기간 일반론은 난 잘 모르겠음. 적어도 병합하고 같은 비중은 아닌거 같고. 일반론 살짝만 쓰거나 포섭때 법조항 박으면서 설명해도 충분할거 같은데. 결국 병합요건이 메인 아닌가

[개굴(223.62)]

그러게; 저건 견해대립 문제가 아닌거같은데

[익명(223.39)]

그걸 안적더라도 추가적 병합시 제소기간 그 판례는 무조건 적어야함. 주된 청구인 무효확인소송으로 보아야하고 그거마저 도과 이런식으로 논증해야하는데 ㄱㄱㅎ 논리점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