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일단 관련청구 아니라 민소법 준용 주위 예비적 병합인 것 같음
2. 제소기간 판례는 써야한다고 생각함. 이건 출제자 의도라고 생각함. 판례 흐름대로 사안해결하게 되어있음
3. 취소소송 제소기간 일반론 본문 5점 정도는 배점 있다고 생각함
일단 점수 크리티컬한거는 제소기간 판례 안쓰는거 그거 말고는 다 어느정도 부분점수 줄거라고 생각
근데 문제가 너무 그 판례 물어본거라고 생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