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판력 일반론 어찌어찌 쓰고

취소소송->국배 기판력 이거 학설쓰고

제한적긍정설로 기각판결이라 기판력 X

후소법원 법령위반 인정 가능

이지랄했는데.... 하아

ㅅㅂ 난 선결문제도 같이 씀 개소리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