깨알 자랑이지만 의미없는 자랑으로 작년 행쟁 61점 받았음(23페이지 서술)


작년 3문이 부작위였던건 유예이상이면 알거임


설문에서 행정청이 해야할 조치사항이 '처분'인지 나와있지 않으므로, 처분성 일반론 서술해서  65점 이상의 초고득점 기대 했는데


실제 점수는 안그랬었음. (상대점수 상으로 각 문항 중에 가장 점수가 낮았음)


조현도 법규상 조리상 신청권 빡시게 검토하고 나서 처분성까지 일반론 써서 포섭하면 고득점 할거다 했는데 실제로는 아니였다 이말이지



상기 경험을 좀 끌고와보면 올해 1-2문에 제소기간 일반론 안썼다고 치명타는 아니라고 생각함.


물론 작년과는 달리 제소기간 도과 여부에 따른 결론이 달라지므로 비중이 차이가 나는 것은 사실이긴한데, 판례 썻으면 제소기간 일반론은 

안써도 된다는게 내 소신임. 


주변에 제소기간 일반론부터 접근해야하는 거 아니냐? 라는 의견이 종종 보이던데, 

설문에서 직접적으로 병합 가능성을 물어보고 있으니 접근 자체는 병합논점으로 시작해서 병합요건 중 '청구 적법한지'에서의 구체적 논으로 제소기간 제시가

맞다고 본다


이렇게 희망회로를 또 돌려볼건데... 할만한 게임 추천좀(<-이게 목적이다)



저녁에는 행쟁 1-3문 관련해서 가지고 오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