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비판하고 다른 학설에 따라 결론내면, 내가 교수급으로 설명하지 않는 이상 감점?
[노무사] 노동법은 무조건 판례 따라가는게 이득임?
익명(211.250)
2021-08-24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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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에 판례에 따름이라고 명시 없는 이상 노상관
오 ㄳㄳ
변호사 판사들이 몇년을 싸맨 결과물이 대법 판례인데 그걸 긴장되는 시험장에서 소수설 채택해서 비판까지 한다? 수석 해야지
ㅋㅋㅋㅋㅋㅋ 나는 새가슴이라 그냥 판례+다수설따라 가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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