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노동조합에 대한 무쟁의 장려금/격려금 지급이 지배 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해고의 정당성에 관하여 노동위원회에서 주장하지 아니한 사유라도 행정소송에서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노동법 시험 출제경향이 행정쟁송법적 지식과 연계하여 나올 가능성도 있다고 봄.
1. 노동조합에 대한 무쟁의 장려금/격려금 지급이 지배 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해고의 정당성에 관하여 노동위원회에서 주장하지 아니한 사유라도 행정소송에서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노동법 시험 출제경향이 행정쟁송법적 지식과 연계하여 나올 가능성도 있다고 봄.
1번은 가능성 있고 2번은 절대 없음
최신판례가 2개나 나올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