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고 제소기간놓쳣어도 큰 타격은 없는데
정선균피셜 홍정선류들은 관청병으로 가르친다는 전제하에
오히려 관청병 일반론이 양이 많아서 더 고득점할수도잇음
제소기간 일반론 몇줄 결론 맞추느냐보다
물론 감점은 대겟지
근데 선균피셜로 관청병도 맞다면 타격 작을수도잇음


근데 기판력 문제는 ㄱㄱㅎ 같이 취소소송의 위법성 기판력 그대로 갖다쓰면 처음부터 끝까지 ㅈ될듯
행쟁은 일반론 비중이커서
전자는 일부논탈 후자는 올논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