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사] 1-2은 관청병은 그렇다 치는데

[ㅁㅁㅁㅇ(223.38)]

홍정선쪽은 그렇게 가르친다니까 뭐 이건 그렇다 쳐도

1-3 기판력문제 행위위법설로 푸는건 진짜 틀린거 같은데 어찌 생각하냐

[익명(125.134)]

나는 어찌할지 모르겠어서 국배청 논의 썼지만 불필요한 논의라고 생각해ㅠㅠㅋㅋㅋ 기판력으로 해결하는게 맞다고 생각함

[@@@@(175.197)]

난 행위위법설쓰다가 아닌거 같아서 x자로 크게 그어서 1페이지를 다쓰고 엑스자침 공정력 선결로 풀고 기판력이 미치는 범위는 유효하다는 부분에 한한다로 가서. 점수기대 안함ㅠ - dc App

[아휴라(118.235)]

행위위법설로 가도 결론은 똑같아서 상관없을듯 어차피 기판력발생범위 논할려고 행위위법설얘기하는건데 후소에 미치지 않는다는 결론에 도달하는건 똑같잖아

[ㅁㅁㅁㅇ(223.38)]

진심 글케생각함?ㅋ

[아휴라(119.70)]

ㅇㅇ

[아휴라(119.70)]

유효라는점에 기판력발생, 후소에는 유효하다는 점에만 미침, 여전히 판단가능 이게 틀린건아니잖아 쓸데없는얘기를한거뿐이지

[아휴라(119.70)]

물론 주객시(작용국면도안다면그것도)를 일반론에서 언급했다는 전제하에서 ㅇ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