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새 전갤 좀 조용하네


재밌는 커뮤니티라서 즐겨찾기도 해놨는데 


수험생들 2달만 낚고있나? 이제 2달도 안남았으니 길다고 하면 안되갔구나


심심할텐데 노동법 점수 예측 떡밥하나 던져볼께





노동법1


<1 - 1문> 취규 불변


누구나 잘 썼으리라 생각해

취규불변인지, 동의주체가 누구가, 동의방법이 적절한지 로마자 2, 3, 4로 나눠서 각각 소결로 정리했어

그리고 로마자 5에 효과부분 강조해서 썼오.


"적법한 동의 없으면 개별적으로 동의한 근로자에게도 효력이 없고,

이를 반대해석하면 적법한 동의가 있으면 개별적으로 동의하지 않은 근로자에게도 효력이 미친다"


포섭은 앞에서 쓴 소결 끌고와서 종합 재탕한 느낌





<1 - 2문> 유리원칙


상위법 우선원칙, 유리성 원칙 의의로 시작해서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의 유리성 원칙 판례 97조, 94조, 4조 순으로 읊었어


판례 정치하게 현출해썽. 두문자 전날 땄는데 유용했음 헤헷





<1 - 3문> 구제이익


정년도달로 원직복직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구제이익 있는지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 전원일치 판례 중심으로 검토하겠다고 시작함

이수진 쌤 최종 특강에서 이거 몇 없는 전원일치 판례라고 하던 워딩이 생각나서



법원과 노동위원회의 이원주의 서술하고

노동위원회의 구제절차에 대해 1/3페이지 정도 읊었어

뭐 신속, 간단, 편리 그런걸로


종전판례, 최근판례 논거 정치하게 현출했오

논거 5개 풍부하게 현출하니깐 기분이가 조쿠나!




노동법2


<1 - 1> 지부분회


헌법 33조 취지를 실현하기 위해 노조법이 제정되었음

(이수진 쌤이 최종특강에서 33조 쓰자고 하셔서 일단 깔았음 말이 되든 말든)

단위노조의 하부조직에 불과한 지부분회가 단교 단협 체결할 수 있는지 문제됨


지부분회 판례랑 령7조의2 써주고,

법.외노조 판례도 (추가쟁점)이라 해서 간단히 썼어


사안의 포섭에서는 령7조2에 의해 신고증 안받은 지부분회라 해도 교섭 쌉가능

설사 법.외노조라 본다 하더라도 판례 입장에 따르면 교섭 가능




<1 - 2> 유효기간


21년 노조법 개정으로 유효기간이 2->3년으로 변화되었는데,

사안의 협약체결일, 해지일이 모두 법 개정 이전의 문제이므로 이하 구 노조법에 따라 해결하겠다아아!

그리고 본문에 노조법이라고 써야할 부분에서 모두 "구 노조법" 이라고 썼음


단협 유효기간 의의, 강행규정, 취지 

유효기간 만료와 실효여부, 3개월 연장은 임의규정

불확정기한부 자동연장조항의 의의, 취지, 2년에 제한되는지(소극), 해지권 배제 합의가 효력이 있는지(소극)



따라서 사안 해결에서 해지권 배제 합의는 강행규정에 반하므로 무효라고 썼엉




<1 - 3> 평화의무


노조법 37존가? 에서 쟁의행위 제한하고 있고 판례도 동일한 입장

쟁의행위의 정당성 갖추려면 4가지 다 갖춰야 민형사 면책, 불이익취급이 금지됨

주,목,절,방 기본 판례 깔고 시작했어


그리고 평화의무 위반의 정당성 의의, 근거, 범위, 위반의 효과 써주고

사안의 해결에서 평화의무 근거, 위반여부에 대해서만 포섭함


시간 부족으로 쟁의행위 주,목,절,방 하나하나 포섭은 못했어

아쉽다





난 헌동

노동법 긴장 제일 많이 했는데

파본검사할 때 쉬운 문제 나와서 허탈하기도 했지만 

그래도 3년 중에 제일 성실하게 만족스럽게 쓴 것 같아

직폐나 산재처럼 아예 못 썼다고 한 게 없어서 심리적으로 편안한 듯


페이지 수로는 각각 14, 13 나온 것 같아




노동법 쉬웠다, 평이했다 말이 많지만

논탈거리도 마이너한 쟁점도 있는 것 같아서 지나고보니 쉽지만은 않았다는 느낌



노동법 62정도 나오길 희망하는데 받아본적이 없어서 모르겠다

행쟁은 효능감 높아서 63이상은 나오겠지 싶고(매년 그랬음)

인사는 점수 예측이 무쓸모해서 모르겠지만 58은 받겠지 하는 마인드고

노경은 행복회로 풀 가동해서 57정도 주시길 희망할 뿐... (3-3문 15점 짜리 그래프 잘 못 그렸거든. 보수적으로 보게 되네)



법과목이 하드캐리해서 합격권에 턱걸이라도 했으면 하는 바람이야

젭알... 회사 좀 관두자....ㅠㅠ



다들 밥 맛있게 먹었지?

몇몇은 몸 굴리면서 자진혹사하는 것 같던데...건강 잘챙겨 

혹시라도 다치면 무슨 소용이야


잘 먹고 잘 자길 바라


이 판에서 노는 사람들이 모두 합격했음 좋겠따

환영회에서 전밍아웃 함 해보즈아 드가자!!!!



<<<근데 금지어 왜때문에 이렇게 많은거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