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쟁

Ⅰ. 쟁점의 정리

무효확인소송의 입증책임 법률요건에 따라서 유리한 사실 주장하는자가 지는지, 무효확인소는 제소기간 제한없으므로 갑이 지는지 문제된다.

 

Ⅱ. 무효확인소송의 입증책임

1. 입증책임의 의의

요건사실 부존재 당사자 받는 불이익

 

2. 무효확인소송의 입증책임

(1) 문

(2) 학

1) 원고 2) 법률요건분류설

(3) 판

(4) 검

법률요건설 타당

 

Ⅲ. 사안의 적용

법률요건분류설이 타당한바, 유리한 자인 갑이 진다(완전 틀림)

 

Ⅳ. 결

갑이 진다(답틀림).

 

1-2

Ⅰ. 쟁점의 정리

무효 취소 양립불가능한 청구인바 병합이 가능한지 문제

 

Ⅱ. 무효확인소송과 취소소송의 병합

1. 의의

행정소송법 공동소송, 관청병 규정 그렇다하더라도 민소법상 병합 준용배제하는거 아님 민소법 준용가능

2. 병합의 형태

무효확인소송과 취소소송 양립불가하므로 단순 선택x 주위 예비적 만 가능

3. 병합하는 경우 제소기간(판례)

원치적으로 병합하는시에 소제기했다고 함. 그러나 “판례”에 따르면 동일한 사실 법률적 평가 취소구하는 취지포함. 주된 무확이 적법 제소기간 내 제기 -> 취소소송 역시 적법제기

 

Ⅲ. 적용

1. 양립불가 주위예비적 가능

2. 병합하는 경우 제소기간이 문제, 주된 무확이 이미 제소기간 지남 따라서 불가

 

Ⅳ. 결

병합 불가

 

1-3

Ⅰ. 논점의 정리

무효확인소송의 기판력의 범위가 문제, 무효확인소송의 위법이 국배 법령위반과 동일한 의미인지 문제

 

Ⅱ. 무효확인소송의 소송물

법조문쓰고, 위법의 중대명백성

 

Ⅲ. 기판력

1. 의의

2. 범위

(1) 주

(2) 객

(3) 시

3. 작용

소송물 동일, 선결관계, 모순관계

 

Ⅳ. 무효확인소송의 위법과 국배 법령위반 동일 여부

1. 문

2. 학

3. 판

4. 검

위법개념 다양화 개념혼란, 동일하다.

 

Ⅴ. 적용

기각판결의 기판력 미침. 법령위반과 위법 동일한바 후소법원은 따로 심사할 수 없다

 

Ⅵ. 결

심사 불가(포섭 결론 다틀려서개씹망)

 

2문

Ⅰ. 쟁점의 정리

1. 원처분주의가 적용되는지 여부

2. 적용된다면 예외적으로 재결이 고유한 위법이 있는지 여부가 문제

 

Ⅱ. 취소소송의 대상

1. 입법주의

2. 원처분 주의 하 재결이 소의 대상이 되는 경우

3. 재결자체의 내용상 위법

(1) 각하

(2) 기각

불고불리, 불이익변경금지, 사정재결

(3) 인용

 

Ⅲ. 사안의 적용

1. 개요

사안 개별법에서 예외적 재결주의 채택x 원칙적으로 원처분 대상, 재결의 경우 재결자체 고유위법 있는 경우 대상이 될 것임

 

2. 이 사건 원처분

19조 원처분주의에 따라 당연히 가능

 

3. 이 사건 재결

기각재결의 원래 x 그러나 사정재결의 경우 공공복리 판단 잘못한 경우 가능

사안에서 명백하지 않으나 고유위법주장가능

 

4. 소결

원처분 o 사정재결o 실무적으로 병합하여 제기할 것이다.

 

Ⅳ. 결론

된다.

 

3문 처추변

Ⅰ. 쟁점의 정리

1. 명문 규정없는데도 처분사유 추가변경 가능한지,

2. 가능하다면 범위가 문제되는데 구체적으로 사안의 a사유와 추가하려는 b사유가 기사동이 인정되는지가 문제된다.

 

Ⅱ. 처추변

1. 의의

2. 인정여부

(1) 문

(2) 학

(3) 판

(4) 검

3. 범위

(1) 객관적

(2) 시간적

4. 가능시점

5. 효과

 

Ⅲ. 적용

1. 사실심 변론 종결전 가능시점에 제기

2. 허용범위가 문제

(1) 시간적으로 문제 x

(2) 객관적 범위가 문제, 처분사유 법률적 평가 이전 구체적 사실 착안하여볼 때 뇌물수수, 직무태만?기억안남 어쨋든 행위 태양이 다르다 기사동 부정된다.

3. 따라서 이전에 제기했던 사유만으로만 법원은 판단해야 한다.

 

Ⅳ. 결

불가 

노동은 62~4예상, 행쟁은 56~9예상 경영과목은 내일복기함. 그 어떤 평가 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