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홍은 몰겠고 나 2문 44임 정선균 핸드북 + 수업시간에 설명들은거 2개정도 더 얹음 차이점 4개, 실익 4개씩 씀
그 뭐시기야 구체적 검토(?)해서 개별 판례들도 썼었음? ex 산재재심사같은거
몇점이었는데?
나 핸드북 복붙했는데 30후반나와서서 충격먹었었음ㅋㅋㅋ 그거때문에 올해 처추변 구체적검토로 그냥 제재적처분, 거부처분, 조세처분의경우 다씀ㅋㅋㅋㅋㅋ
무익적 기재사항인듯
기사동 긍정할거여서 쓸까말까 고민했는데 그냥 다 써버림
기사동은 당연히 복사해야되는거 아님?
감점사항은 아니라 생각해서ㅋㅋㅋ
그건 복붙했찌 일반론 다쓰고 구체적 검토에서 제재처분은 엄격판단. 거부처분은 장소와 취지 이런거 쓸까말까 고민했었는데, 이의신청 구체적 검토 안쓰고 후회한거 떠올라서 그냥 다 써버림ㅋㅋ 후회눈 없따
하긴 어차피 하나라도 얻어걸려야 좋은거지
그리고 나 작년 이의신청 행심 문제에서 개별검토 안씀 차이점으로 포섭함 사실 실익은 사례형에서 무익적 기재사항임
적용부분이 점수 가르는부분이였나보네 이의신청문제 포섭하기 좀 까다롭긴 했었으니께
아 지금 기억났다 불이익변경 가능여부다 행심 4십 몇조 법전 베끼고
난 이의신청 판례랑 이의신청과 행심과 관계 빼고 다썻는데 37나옴
김기홍은 몰겠고 나 2문 44임 정선균 핸드북 + 수업시간에 설명들은거 2개정도 더 얹음 차이점 4개, 실익 4개씩 씀
그 뭐시기야 구체적 검토(?)해서 개별 판례들도 썼었음? ex 산재재심사같은거
몇점이었는데?
나 핸드북 복붙했는데 30후반나와서서 충격먹었었음ㅋㅋㅋ 그거때문에 올해 처추변 구체적검토로 그냥 제재적처분, 거부처분, 조세처분의경우 다씀ㅋㅋㅋㅋㅋ
무익적 기재사항인듯
기사동 긍정할거여서 쓸까말까 고민했는데 그냥 다 써버림
기사동은 당연히 복사해야되는거 아님?
감점사항은 아니라 생각해서ㅋㅋㅋ
그건 복붙했찌 일반론 다쓰고 구체적 검토에서 제재처분은 엄격판단. 거부처분은 장소와 취지 이런거 쓸까말까 고민했었는데, 이의신청 구체적 검토 안쓰고 후회한거 떠올라서 그냥 다 써버림ㅋㅋ 후회눈 없따
하긴 어차피 하나라도 얻어걸려야 좋은거지
그리고 나 작년 이의신청 행심 문제에서 개별검토 안씀 차이점으로 포섭함 사실 실익은 사례형에서 무익적 기재사항임
적용부분이 점수 가르는부분이였나보네 이의신청문제 포섭하기 좀 까다롭긴 했었으니께
아 지금 기억났다 불이익변경 가능여부다 행심 4십 몇조 법전 베끼고
난 이의신청 판례랑 이의신청과 행심과 관계 빼고 다썻는데 37나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