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중 하나는 좆되는거네
내가볼땐 양립할수없는 논제들인데
교수가 둘다 점수 줄거같지는 않고
행쟁강사끼리도 일단 전자아니면 후자로 갈렸고,
수험생들은 행위위법설로 푼애들이 7할정도로 훨씬 많은거같은데
교수가 어느쪽에 더 점수 부여하느냐에 따라서도 합불 많이 갈리겟는데
일단 강사끼리도 갈린거라 어느게 더 득점에 유리한지 그건 불분명한거같고
어느경우를 취해도 논탈감까지는 아니지만 교수가 어느쪽에 출제의도엿느냐 채점가이드라인은 뭐냐
어디에 무게를 두엇는지에 따라 득점 차이좀 날거같은데
사실 소송이 다른데 취소송의 행위위법설 논의인용이나,
기판력은 미치지않지만 판결확정후인데 선결문제논의나 둘다 이상함. 그러니까 불분명하다는거고
기판력 일반론만으로 푼애들은 아무래도 뭘더 얹은 2가지 경우보다 불리할거같고
후자가 정답이라고 장담함 그문제만이라도 칼채했으면 좋겠다 진심
근데 그전에 님은 1-2부터 걱정하는게 맞지 않겠음...? 관청병에다기 제소기간 누락하면 20점은 통으로 위험할지도 모를텐데...
제소기간 판례 못쓴건 인정함 근데 결국 병합된 취소청구 제소기간 도과한다한다고 풀이함 글고 윤성봉 정선균 김기홍 다 관청병 가능하다 했고 행정쟁송 시험에 민소법상 병합만이 답이 될거라 생각?ㅋ 걱정 그닥 안함 어차피 거기서 점수 까여도 행위위법설 푼사람들이 점수 깔아줌
글고 그전에가 아니라 애초에 1-2만 걱정함 1-3은 전혀 티끌만큼도 걱정안함
님 소원대로 칼채점하면 1-2부터 위험해질 거라는 생각은 못해봄? 명확한 판례도 학설 논의도 없는 1-3에 비해 1-2는 답이 정해져있고, 애초에 요구한 것도 민소 준용 병합에다 제소기간 충족 여부 판단이었음. 애초에 1-2를 요구한 것과 정 반대로 쓰고, 1-3 행위 위법설 쓴 사람들 망하기만을 기대하는거 웃기지 않음?
답이 정해져있는 문제 틀리고서는 자기에게 부분점수 떨어지기를 기대하고, 답이 분명치 않은 문제는 자기 답이 맞다고 하고 다른 답 쓴 사람들 깎아내리는건 너무 웃긴 아전인수 아니야? 아무리 디씨라지만 적당히 좀 해...
ㅋㅋㅋㅋ
ㅋㅋㅋㅋ지금봣네 1-3행위위법설쓴걸 망하는걸 바라는게 아니라 정답대로 채점해달란건데 먼 개소리여 ㄷㄷ 1-2도 요구한거 반대로 썼다기엔 관청병으로 풀고 병합가능하다 풀이한 강사도 있고 관청병 된다는견해가 다순데 뭔 1-2이 답이 정해져있다는건지 ㅋㅋㅋ 행위위법설 쓴 너가 아전인수같은데 ㅋㅋ
결국 점수 다 준다고 장담함 ㅋ 나중엔 이딴걸로 왜 싸웠나 싶을거 - dc App
아주 시험이 개판이야 개판
전자임을 확신함
무효소송 판례도 학설도 없는데 낸거면 무효의 입증책임이랑 병합 내려고 분설해야되서 어거지로 낸거다. 고로 1-3은 점수 다 주는거임 선결문제만 답되는건 ㄹㅇ말이 안됨ㅋㅋ 어짜피 선결문제 쓴 강사도 손밖에 없잖아. 독자성 강조하는 학계에서 기판력 일반론만 답처리하는것도 상징적인 의미에서 어려울거라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