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위적예비적청구+제소기간으로만 풀면
20점 양이 도저히 안나옴
이게 뭘 의미하냐
관청병 의의요건효과도 쓰라는거임
제소기간 무새들이 제소기간 안쓰면 10점 깍인다 울어대는애들 많이 잇는데
플로우가
관청병 의의요건효과 10 -> 행소법10조상 병합은 안된다 -> 주위적에비적청구 5 -> 제소기간 5 엿네
채점가이드라인은 아마 저게 맞을듯함.
근데 보니까
관청병만 썻거나, 주위적예비적청구만 쓴 케이스가 90프로라서
관청병으로 푼애들은 소수설이고, 주위적예비적청구로 푼애들은 그게 답이긴하지만 양도적고 배점도 적고 한개만 쓴경우 어느쪽이 유리할지도 궁금해짐
채점교수들이 봐주거나 점수다주는사람들은 아닌거같은데 말야
웃기는게 저렇게 되면 주위적에비적청구의경우 제소기간은 출제오류라는데
관청병소수설로푼애들만 제소기간 감점하는것도 웃기게됨.
행쟁 1번 문제들이 여러모로 ㅈ같고 깔끔하지못한게 사실인듯.
하여간 관청병 의의요건효과 누락
양도없는 주위적예비적청구만쓰고+제소기간만 쓴 제소기간 무새들도 좋은점수는 못받을거같다.
글고 10:5:5로 쓴사람은 딴거 잘썻으면 행쟁 65이상 가능할듯
알앗다고;;;;
10조 병합은 안된다는게 아니라 무효취소를 10조 병합으로 보는견해, 민소병합으로 보는 견해로 나뉘는거고 그리고 교과서 기준 10조 병합으로 보는게 행정법 학계 다수설이다(애내는 민사법교수가 아니라 행정법 교수거든). 걍 판례대로 점수 다 쳐나가니깐 좀 기달려
제소기간 놓친거 생각할수록 짱나는데 이젠 글 보면 볼수록 뭔말인지도 몰겟다
고맙다 행쟁 깔아줘서
222
근데 관청병으로도 병합안되고 주위예비적병합으로도 병합 안되는데, 관청병 병합안된다->주위예비적 병합 가는 논리 흐름이 뭐임? 이상한데.. 확실한건 이 답안은 아닌듯
ㄹㅇ 뭐 이런 개 븅신 같은 답안이 있음 ㅋㅋㅋ 걍 둘중 하나 선택하고 제소기간 판례쓰면 점수 나가는건데
관청병의의요건효과깔아주고 관청병안되니까 주위예비적병합 해야한다쓰고 제소기간이라고 난독증 행위위법쓴놈아
나도 민소준용으로 썼다만 왜 관청병이 안되는 건데? 지말 못알아들어서 이러는 줄 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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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ㅋㅋㅋㅋㅋㅋㅋ개웃기네 민소법준용에 의한 병합이 답이다 으이구
행쟁 시험범위 큐넷드가서 찾아바바!!!민소법도 시험범위야 ㅋㅋㅋ 으이구
나도 그게 답이라 생각함 근데 그거만쓰는게아니고 관청병 의의요건효과 배점이잇다고 자아분열하지말고
민소법준용에 의한 병합 제소기간 일반론 판례만 써도 4페이지 나온다 관병청 요건이 들어갈 자리는 없어 ㅉㅉ
요건쓰는순간 교수들이 아 이 ㅅㄲ 잘 모르네 다 갖다박네 인상만 심어주는꼴
언제는또 이게 행쟁시험인데 민소법준용에의한것만 행정법 교수들 자존심상 점수안줄거고 행쟁대로 풀이한 행위위법설도 점수 줄거라고 행회돌리더니 여기서는 민소법상 준용만이 맞다는거임? ㅋㅋ 행쟁 특색이 들어가게 채점할거라며 자기유리한대로 해석하는건 다 똑같구나
글고 니말대로 민소법병합 4페이지 절대안나와 나오면 니가 여기다 1페이지나 넘게 양나오나 글한번써봐 그럼 인정. 관청병빼고 순수하게 민소법상 병합으로만
논점의정리 0.3p취소소송 법조문 의의 0.5p무효등확인소송 법조문 의의 0.7p관병청 10조 2항 법조문과 병합 의의 1.0p민소법준용에 의한 병합 의의 1.5p(0.5p)주위적 예비적 청구 의의 1.8p (0.3p)제소기간 일반론 2.5p (0.7p)주위예비병합시 원칙 2.7p(0.2p)무효취소병합판례 3.1p(0.4p)사안해결0.6
4페이지 나오지 ?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러프하게잡았는데도 4페이지 거뜬하다 ㅉ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