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정이 제소기간 2-3점이라햇다햇냐


제소기간 10점이라던데


글고


1-3 기판력 일반론, 국배청의 민사여부로만 해결해야한다는 입장



11조 선결문제(효력유무)로 접근하면 무익적기재사항이고

위법여부 선결문제로 접근하면 가점받을수도잇지만 기본적으론 쟁점은 아니고


행위위법설 논의는 완전히 혀 차면서 질문에 볼것도없다는식으로

아예 무익적 기재사항에 답틀이라는 입장 완고하던대 ㅋㅋ

(근데 행위위법으로 관짝 가는애들 많은거같은게 기판력긍부설으로썻다 어떻하냐 질문만 죤나많이올라옴)




제소기간누락+행위위법설 투트랙이면 관짝가는건 맞는듯


한짝 틀리면 56점정도받아서 타과목 선방 여부에 따라서 합격가능선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