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판력 그거 어떻게 품?
배운게 하나밖에없다

국배청구는 과실책임이기에, 무효소송의 소송물이 선결문제가 된다. 국배청구의 위법개념과 무효소송의 위법 개념이 같은지, 소송물이 동일한지 여부에 따라 기판력이 미치는지 달라진다

1. 기판 긍정설
소송물 동일 위법 협의개념 so 다 미침
2. 기판 부정
3. 기판 절충설

배운게 이거밖에없어서 썼는데
기홍러가 말하는 행위위법설이랑 똑같은거냐?

그럼 망한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