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홍러고 걍 달달 외워서 300-400명 풀 안에서 평균 70등 정도 했던 수준이라고 생각. 행쟁 잘 모름. 그냥 외워서 답안쓰는 수준임.

근데 내년에도 공부하게 된다면
다른과목강사는 바꿀 생각 없는데 행쟁은 고민됨
그 맥락에서 1-3 논란 이해시켜줄 사람 구함

식은 떡밥이지만
누구를 비하하거나 정신승리하려는거아님
그래서 할일 없는 행쟁 고수 있으면 설명부탁함
다시한번 말하지만 나 행쟁 잘 모름.

1.
기홍 핵심정리 책에 따르면
무효확인소송의 소송물은 취소소송과 마찬가지로 처분의 위법성 일반임(중대명백한 위법인것만 다름)
그래서 기홍의 논리에 따르면 동이카페에 올린 1-3모답이 틀린게 아님
고로 안가르쳤던 내용이라서 나중에 답안을 껴맞춘게 아니라 교재에도 엄연히 써있고 원래 그렇게 가르쳤다는 뜻

그러면 그게 틀렸다고 할 수 있나? 그냥 학설이 다른거 아닌가

2.
기홍답안 틀렸다고 보는 사람들은
무효확인소송의 기판력은 무효인지 유효인지에만 미친다고 봐서
유효인데 위법인경우 적법인경우 나뉘니까~ 블라블라 푼거같음
사실 나는 무효확인소송기판력에 대해 배운적 없어서 여기 글만보고 기홍이 틀렸구나 했음

근데 기홍처럼 그냥 무효확인소송 소송물도 위법성일반으로 보면 당연히 행위위법설 써야하는거 아닌가??
두 답안은 가는 길이 그냥 다른거 아님???

댓글보고
기홍 답안이 논리적으로 이상하다고 보이면
내년 윤으로 갈아탈 생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