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민사집행법 안에 민사소송법 들어있냐??

[익명(39.7)]

ㅇㅇ?

[익명(117.111)]

전혀 별개

[ㅁ(223.38)]

집행법이랑 소송법은 다름 법전만 봐도 알수잇은데

[dtd(116.126)]

원래 하나였는데 2002년에 분리됨

[익명(106.254)]

원래 민사소송법 뒤쪽 조문이 집행법이였는데 지금은 분리됨 예전 판례 읽을때 그래서 주의해야 됨

[익명(221.138)]

민소 안에 민집이 있다고 보는게 맞음. 민집도 결국 절차법이라.

[ㄱㄱ(121.154)]

원래 법 체계가 민사소송법에서 집행파트에 있었는데, 2002년 07월 01일로 민사집행법이 제정되면서 떨어져 나온 것임. 그리고 4년뒤에 법무사 1차시험에 형법이 빠지면서 민사집행법이 시험문제로 들어가면서 법무사 시험이 헬난이도로 바뀜

[ㄱㄱ(121.154)]

그래서 민사집행법 총론 읽을때 민사소송법에서의 기판력 모르면 대가리 터지면서 책 읽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