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사] 오늘 공부 8시간 함

[익명(122.128)]

토욜 반휴 주 60~65시간

ㅁㅌㅊ?

[익명(110.47)]

공부시간 딸딸이 ㄴㄴ

[익명(122.128)]

그러믄 뭘로 판단해야돼? 알려줭.. 제대로 했는지..

[개굴(frogcpla)]

오늘 외운거 말해바

[익명(122.128)]

정당성 없는 쟁의행위에 대한 민사 책임: 책임의 주체에 따라서 불법행위에 대한 손배책임이 달라지고 특히 개별 근로자는 노무정지 시 준수 사항 제대로 안지키면 손배책임있는게 특징

[익명(122.128)]

형사 책임: 개시의 적격성이랑 결과의 심각성이 구성요건이고 과거에는 위법성 조각설이었지만 최근 판례는 구성요건해당성배제설로 바뀌었는데 이유는 노동3권을 침해하면 안되기 때문

[개똥벌레.(ltbug11)]

민사책임상 적용 조문 두가지 + 간부 노조 부분은?

[개굴(frogcpla)]

ㅆㅅㅌㅊ 가서 딸치고 자라

[익명(122.128)]

수급인의 근로자들로 구성된 노조가 도급인에 대해 쟁의행위(정당함)를 할 때 원칙적으로는 안되지만 도급인 사업장에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는 등 삶의 터전이고 도급인 사업장도 이에 따라 업무의 장소를 제공하며 본인도 얻는 이익이 있음 이러한 수인의무 때문에 항상 위법하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형법 20조에 비추어 위법성이 조각됨

[익명(122.128)]

민사책임에서 적용되는 조문은 노조법 3조, 손배책임 어쩌구 그리고 노조는 민법 35조 1항 유추적용. 간부는 계획, 지도, 지시하였기 때문에 불법행위책임 있음

[익명(122.128)]

그리고 그 둘의 책임 관계는 부진정연대책임!

[익명(122.128)]

그리고 노조법43조 1항(?) 대체근로 금지 위반시 근로자들이 위법한 대체근로 저지하기 위해서 실력행사 하능거 가능

[익명(122.128)]

특히 이때 쟁점으로 신규채용 금지가 있는데 원칙적으로 사업과 관계 있는 자만 할 수 있음. 하지만 해당 직무에서 갑이란 근로자가 파업에 참여하여 관계있는 을을 대체했지만 을이 사직함에 따라 신규근로자 병 채용하는거 가능. 이는 자연감원에 따른 인력충원에 불과하기 때문

[개똥벌레.(ltbug11)]

ㅆㅅㅌㅊ 가서 씻고 딸치기 쌉가능 + 그리고 민사책임상 적용조문은 390, 750 채무불이행 불법행위 두가지 임. 노조법 3조는 민사책임에 대한 면제조문이고 35조 1항은 책임의 범위시 준용되는 판례문구로 활용됨

[개똥벌레.(ltbug11)]

준용이래 유추적용

[익명(122.128)]

이런거 하고 근기, 노조법 근로자성, 노동3권 특히 단체행동권 쟁점(헌법 33조 3항, 노조법 42조 1항), 차별금지 원칙, 상시 5인 이상 등등 했음

[익명(122.128)]

옹 개똥이형 고마워 간과한 부분이었는데 공부 더 하다 자야겠다

[익명(223.38)]

마 민사책임 배상범위 상당인과관계에 있는 모든손해 빼먹지마라

[익명(122.128)]

아 맞다 상모손 맞다맞다.. 일실이익이랑 고정비 같은 애들 손배비용에 들어가고 만약 사용자가 성실교섭의무 위반+원인제공하면 과실상계 ㅆㄱㄴ

[어려워(223.38)]

개쩌네...

[익명(122.128)]

너도 할 수 있어!! 1차 3트만에 붙은 내가 이정도 하니까 넌 더 잘할거야

[어려워(223.38)]

성격도 따뜻하네... 좋은 노무사 되실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