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랫글에 동의함
실질적 요건 전부 검토했을때 15점 이라고 한다면 지부분회 판례가 5,6점 나머지요건이 2,3점 되지 않나 싶음
맘같아선 법외노조 다 그엇으면 좋겟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노조법2조4호여부 포섭 잘했는지가 포인트인듯
오래된 생각이다
실질적 요건 전부 검토했을때 15점 이라고 한다면 지부분회 판례가 5,6점 나머지요건이 2,3점 되지 않나 싶음
맘같아선 법외노조 다 그엇으면 좋겟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노조법2조4호여부 포섭 잘했는지가 포인트인듯
오래된 생각이다
갑자기 지뷰분회 얘기 왜케 나오냐
그냥 돌고돌고 무한반복 중임ㅋㅋㅋ
실질적 요건별로 배점이 있다면 주/자는 포섭할수있다고해도 목/단은 어떻게 포섭함? 사실관계가 나온게 없는데
밑에서 언급된 글 쓴 게이인데... 난 그래서 주자목단으로 포섭 안하고 가목과 라목이라는 소극적 요건만으로 포섭함. 일단 내 생각엔 주자목단 자체가 추상적이고 사실관계가 충분하지도 않으며, 실무상 실질적 요건 심사는 소극적 요건 해당 여부로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게 포섭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