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행쟁 2문 원처분이 소의대상이라 풀이한교수도 있던데?

[Qq(223.38)]

행쟁2문 풀이 관련해서 사정재결이 아닌 원처분인 환정지머시기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해야 한다고 풀이함

[ㅇ(180.64)]

답안볼 수 있을까 이름이라도

[Qq(223.38)]

아 누군지를 안썼네 ㅋㅋㅋㅋ조홍주 교수임 다음카페 운영하시고 답안도 거기에 올려놓으심 들가봐

[ㅇ(180.64)]

기각재결의 경우 원칙적으로 소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 그러나 사정재결의 요건을 갖추지 않은 경우 소의 대상이 될 수있음 위법 부당한 인용재결만이 소의 대상이 되는게아니라

[ㅇ(180.64)]

기각 인용 각하재결 각각 법원이 판단하는 바가 다름

[Qq(223.38)]

그게왜?

[ㅇ(180.64)]

저 강사는 판례의 태도는 위법 부당한 인용재결이 내용상 위법에 해당하고 따라서 이 경우에(인용재결) 소의대상이된다. 사정재결은 위부당한 인용재결이 아닌 바, 기각재결이므로 소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전개했자나 내 주장우 기각의 경우도 소의 대상이된다구

[ㅇ(180.64)]

우->은

[Q(223.38)]

ㅇㅇ우선 저 교수 논리가 사정재결은 위법 부당하게 인용재결한 재결자체 고유의 위법이 아니기에 소대상이 안된다고 하긴함 근데 더 아래보면 사정재결자체의 고유한 위법 인정하더라도 사정재결 취소가 아닌 환정지머시기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해야한다고함

[ㅇ(180.64)]

그건 소익논의고

[ㅇ(180.64)]

인정하더라도 판단할 실익이 없다는건 소의 이익논의

[ㅇ(180.64)]

강사답안 함부로 까기 뭐한데 ㄹㅇㅋㅋ만 친다 게이야

[Q(223.38)]

암튼 그러면 결국 강사보다 너가 정확하단거지?ㅋㅋ

[ㅇ(180.64)]

ㅇㅇ 다른 강사답안들을 봐바.. 이건 이견이 있기도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