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소소송의 대상에 대해 설명하라

제19조(취소소송의 대상) 취소소송은 처분등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재결취소소송의 경우에는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 한한다.




재결고유위법 본안판단사항 맞는데 가정법 써서 설명하라 이거임
조문을 봐라
취소소송의 대상중 재결은 고유위법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출제의도가 뭐겠냐? 사정재결 공공복리 판단 잘못한거면 고유한 위법이 있는거고 가정법 써서 설명하라 이거 잖아


고유위법은 소송요건 아니고 본안판단사항이니 일단 되는거고 나는 따지지 않겠다 무조건 된다. 이건 교수출제의도 부합하는 답 아니지.


이런거 그리고 성봉이형이 수업시간에도 이런거 애기함. 문제표현은 그래도 의도에 맞게 쓰라고
뭐였지 3기였나? 누가 당연히 원고적격있는거 아니냐고 물었는데 문제의도가 뭐겠냐면서 맞게 쓰라고 함


차라리 대상이 되는가? 하고 물었으면 그 논리가 더 맞다고 생각하는데 대상에 대해 설명하라 이거는 그냥 고유위법 설명하면서 애기하라는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