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학교 경제학 시험문진디 어떻게 생각함?

[익명(110.70)]

오염배출권 거래를 시장에 얼마나 풀었나에 따라, 교정적 조세가 얼만큼 비싼가에 따라 다르지 않냐?

교정적조세가 얼마인지
오염배출권을 시장에 얼마나 풀건지
규제가 현 오염배출량에 비해 얼마나 타이트한지

모두 고려해야 하는거아녀?

답을못적겠다

전붕이들어케생각함?

[익명(223.62)]

니가 생각한 그 케이스들을 나눠서 적어야지

[익명(223.62)]

근데 어쨌든 유리한건 피구세아님? 이건 현실적으로 적용하기 어려운거지 이론적으로는 비효율성을 완전히 제거하는거니까

[익명(110.70)]

내가 생각하는게 맞다는거야 그럼? 내가 혹시 몰라서 이렇게 생각하는건가 싶어서 물어본거임 저 문제에 대한 답이 저 정보만으로 풀 수 있는건지 아닌지 모르겠어서

[익명(110.70)]

근데 오염1톤당 피구세가 1억이고 1톤의 오염배출권이 시장에서 9천만원에 거래되면 배출권사서 존나오염내뿜을 수 있잖아

[익명(119.195)]

이거만 달랑있을 문제는 아닌거 같은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