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절세와 탈세의 기준이 머야?

[할로이(haloi)]

내가 100만원을 A + B 명목으로 줬어

A는 과세 B는 비과세야

그래서 A명목으로 주던걸 일부 B명목으로 바꿔서 줬어

이건 절세야? 탈세야?

- dc official App

[11113ㅁㄴ(125.178)]

장난하냐. A명목으로 주던걸 왜 b명목으로 주냐. 탈세지

[11113ㅁㄴ(125.178)]

실질과세

[할로이(haloi)]

그러면 첫거래인데 거래가격이 이미 정해졌고 컨설팅 과정에서 명목을 변경하면? - dc App

[11113ㅁㄴ(125.178)]

뭔소리야. 과세거래와 비과세거래는 정해져있는데. 과세거래를 비과세 명목으로 변경하는게 탈세지.

[11113ㅁㄴ(125.178)]

컨설팅 과정에서 과세거래를 비과세거래로 명목을 변경하는 것은 범죄행위지.

[할로이(haloi)]

예를들어 관세로 들면 계약서에 외국훈련 참여는 의무고 참여안해도 10만원(과세) 한다고 써있는데 이거를 그냥 선택으로 바꾸고(비과세) 물품가격을 10만원 더 준다던가 - dc App

[할로이(haloi)]

아니다 물품가격 10만원 더주는게 아니라 그냥 선택으로만 바꾸는거지 - dc App

[할로이(haloi)]

정황상 외국훈련 참여가 명백해서 판매자는 그냥 오케이했어 이럼 이건 그냥 절세인거지? - dc App

[11113ㅁㄴ(125.178)]

관세로 예를 들어서 무슨 말 하는지는 모르겠고.. 예를 들어도 10만원을 드니까 할말도 없고.. 실질과세원칙을 잘 생각해봐

[익명(118.40)]

저 거래는 조세회피 아님 부계부 대상 되는

[할로이(haloi)]

실질과세인데 물품가격도 외국훈련참여여부도 훈련참여비도 당자자간의 합의로 결정하는거잖아 - dc App

[익명(118.40)]

내가 알기로는 탈세 정도 급이면 과세관청이 적발 못 할 정도의 행위라고 알고 있는데 걍 거래나 계약서 가라쓰고 등등은 다 적발 가능하지 않나? 그러면 탈세는 아닌 듯 재계산의 대상 일 것 같음

[할로이(haloi)]

그럼 저건 부정거래인가? 아니면 정상거래인가? 어케생각함 당사자가 합의해서 관세좀 싸게 할라고 비용명목을 바꾸는거지관세 10%에 그외 과세가격이 100만원이면외국훈련의무시(100만원) 관세 20만총 220만원외국훈련 바꿔달라하고 대신 물품가격 1만원 더준다고 하면관세 11만 되니까총 212만원이런식이면 개꿀아님? - dc App

[할로이(haloi)]

아 11만이 아니라 10만 천원 211만 천원 - dc App

[익명(220.85)]

위법과 탈법의 차이 아님? 법으로 규정이 안된 사항으로 아끼면 절세 법을 어기고 안내면 탈세

[익명(220.85)]

그러니까 위에 경우에는 A명목으로 규정되어 있는걸 B명목으로 바꾸면 법을 어긴거니 탈세고 규정이 없으면 절세인거지

[할로이(haloi)]

명목은 당사자간의 자유고 회사 내규에 따르면 A가 맞는데 B로 그냥 바꿔버리면 부정거래로 되려나 - dc App

[익명(118.40)]

절세 세법지식을 활용해서 세금 줄임 합법 조세회피 우회거래등으로 세금 줄임 불법행위는 아니나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 탈세 말 그대도 불법행위 형사처벌의 대상

[익명(118.40)]

니가 말한 아마 조세회피 같은 거일 거임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 해당되서 아마 재계산 같은 걸로 과세관청에서 처분 할 듯.

[할로이(haloi)]

법이 애매한게 판매자를 위하여 쓰면 과세 구매자의 자기계산이면 비과세래 그래서 동일한 수수료여도 명목에 따라 과세 비과세 달라짐 - dc App

[할로이(haloi)]

근데 실제로는 판매자를 위해서 나간 비용인데 계약서에는 내가 스스로 판단해서 썼다 이렇게 해버리면 이게 애매하잖아 사실 의도라는게 실체가 없는거고 박박 우기면 어떻게 될 수 있는거 같아서 궁금해졌음 ㅋㅋ - dc App

[익명(118.40)]

근데 탈세는 아마 형사처벌 대상이라서 막 단순히 세금 적게 내게끔 야료치는 걸로는 탈세라고는 안 한 듯

[할로이(haloi)]

그럼 그냥 경정처분? 이런게 들어올 수도 있겠다 - dc Ap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