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1  1문  통상해고 아니고 징계해고로 보고 작성했는데 어쩔;
목차는 기억안나는데 대강 아래랑 비슷하고..  일단 성적불량 판례는 제대로 적고 포섭도 판례따라 함
근데 징계해고라 생각하고 징계정당성 검토함.. 어디서는 무익적기재사항이니 괜찮다고하던데
근데 답안 중간중간   징계해고 언급있었을거같은디..


1.징계정당성
1)징계사유 정당성
2)징계양정 정당성

2.해고정당성
1)  원론
-사회통념상 귀책사유 어쩌고 목적 성질 여건 지위 어쩌구
2)근무성적불량 판례
- 종전 직위해제 근무성적당연퇴직판례
-최근 평가 공정객관 어쩌구 판례 사통합 구체적판단 어쩌구 판례

포섭
1. 평가공정객관
2.상대적낮은정도 개선가능섯
3.사통합 구체적판단

결론
-해고정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