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의무 확정#

 

1)신고납세제도(법소부교육개소교통에너지세)

(기산일)납세의무자 신고- 과표제출 시 확정 (안하면 정부결정시 확정)

 

2)정부부과제도

상증세+부가세 수입재화 종부세(신고시 확정 가능)

(기산일) 정부 결정 시 확정

 

3)자동확정국세: 인지세/원천징수/납세조합 징수/ 중간예납 법인세(정부결정시 안됨)

 

@;수정신고/경정 기초 신고세액 영향x

 

 

#납세의무 소멸#

 

1)이행

2)부가취소 제척기간 소멸시효

 

-제척기간 (역외거래)

일반 : 5년 (7년)

신고기한 미제출 : 7년 (10년)

부정행위(가산세도10년) : 10년 (15년)

 

 

(상증세 제척기간)

일반 :10년

부정행위/과표신고서 미제출 거짓누락 : 15년

 

@부담부증여-(상속세는) 증여세 기간 따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