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척기간 끝나고 세금부과 가능한 것.

-특례 부과제척기간- (세무서장, 국세청장)

+2개월

후발적 경정청구 (국세조정)

 

+1년 (상속)

상증세 부정행위

3자명의 증여재산 취득(명의개서x)

국외/차명계좌

명의신탁 증여의재

가상자산

+1년 (조세쟁송)

국기법 심사불복청구 소송 확정일

연동된 세목 세액 결정일

뇌물 알선수재 안날 +3년

조세조약 부합인데 상호합의 시 조세조약 부합

 

 

 

#소멸시효

 

기산일

신고- 신고기한 다음날

고지- 고시서 오고 다음날

 

예외) 원천징수 인지세 : 납부고지에 의한 납부기한 다음날

 

중단 (소멸시효 초기화 후 재시작)
납부고지/독촉/교부청구/ 압류

 

정지( 소멸시효 스탑)

분납/유예/소송